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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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덕 2 영진 2 남산 1 우성 1 세계로 1 청률 1 우면 1 새벽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임동진 1 남기정 1 유일한 1 서복현 1 김종운 1 유상순 1 김기수 1 김윤연 1 강우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052, 2022. 2. 22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2020년

2014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4, 2014. 5. 29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9403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1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두13631 판결
  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2260]
 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두15534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61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7, 2011. 8. 30.
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4. 부산지방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구합3122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2007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48, 2007. 10. 4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6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두15472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.(277),987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2006년

17. 대법원 2006. 2. 24. 자 2006아1, 2005두15007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국민건강보험법 헌법

2005년

18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
  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

2003년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, 2003. 6. 26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